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28. 선고 2010누3536 판결
[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|